오늘은 전세사기 수법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집 값이 너무 비싸서 내 집 마련이 힘든 요즘 집을 매매하기는 힘들고, 전세라고 얻고 싶지만 전세사기도 워낙 많아서 전셋집 구하기도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전세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세사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깡통전세 사기 수법

- 깡통주택 유형, 보증금 돌려줄 돈이 없어!

한동안 이슈가 되었던 "대구 깡통전세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임대인이 세입자 50여 명에게 약 68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임대인은 다가구주택 13채를 갭투기로 사들인 뒤, 세입자에게 집을 빌려주고는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세입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임대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깡통주택 전세사기 입니다. 깡통전세 사기를 당하면, 피 같은 내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기 때문에 전세 계약 전, 꼼꼼하게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깡통주택이란?

일반적으로 깡통주택은 보증금+대출금의 총합이 집값의 80%를 넘는 집을 말합니다. 즉, 임대인이 자기 돈을 얼마나 들여서 집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애초에 임대인의 돈이 거의 없는 깡통주택은 집값이 떨어지거나 임대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 서류를 통해 이 집에 빚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링크

 

 

깡통전세 사기 예방법

- 깡통주택 거르기

관심이 있는 집이 깡통주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KB부동산 등에서 집값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 보증금이 1억원인데 집값이 1억 2천만 원이라면 반드시 걸러야 합니다. 이렇게 보증금이 집값에 맞먹는 수준이라면,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 임대인의 경제력을 믿지 않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이 경제력을 과시하며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안심시키더라도 쉽게 믿어선 안됩니다. TV에 출연했다거나, 집이 아주 많은 부자라거나, 유명한 직업이라거나, 이런 정보는 전세사기가 벌어진 이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깡통주택 전세사기가 벌어진 이후에 임대인이 처벌받는다고 해도, 반드시 내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져주는 상품입니다. 아무리 깡통주택을 잘 판별했더라도 집값이 하락하면 그 어떤 안전한 집이라도 깡통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계약 체결 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인지 먼저 따져보고, 계약 체결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깡통전세 사기 수법 및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들이 피같은 남의 돈을 사기 쳐서 뺏어가는 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사기꾼이 넘쳐나는 건, 여러 가지 사기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사기꾼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서 사기꾼들이 활개 치지 못하도록 환경을 만든다면, 사기꾼들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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